우리는 언제까지 경제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까? - 국가 경제력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파이썬, Pandas)

경제적 여유는 윤택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날 수록 국가는 복지와 정책발전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은 더 넓은 선택지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국가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데 국내총생산 지표인 GDP*를 이용하며, GDP는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는 지를 가늠하는 전통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 GDP: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지표

하지만 소득수준이 국민 개개인이나 국가 전체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GDP가 그 국가가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스털린의 역설에 따르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빈곤할수록 소득과 강한 관련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된 국가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체감도가 소득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통계청, 2009). 때문에, 이를 대변하기 위해 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OECD의 Better Life Index 등 대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추적되고 있다.

이들 지표를 살펴보면 가난하지만 행복지수는 높은 국가가 있는 반면, 높은 경제수준에 도달했지만 자살률이 높은 국가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일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으로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무구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행복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방향은 있지만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한히 성장해야 하는가? 과연 앞으로의 경제적 성장이 우리가 체감하는 삶의 질의 상승으로 이어질까? 언젠가는 외형적 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언제일까?

산업화 이후 폭발적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미래에는 국가의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데 GDP가 아닌 새로운 기준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소득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수준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GDP 수준에서 경제적 성장이 내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지 분석해보았다.

먼저 "국가의 발전에 경제력의 영향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임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아래와 같이 세부 질문을 설정하였다.